2017.01.19(목)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7. 01. 0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336

□ 제안이유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

◦ 휴일 및 야간에 주로 이용되는 시설의 특성상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업 : 함라 한옥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

한옥 숙박 시설			부대 시설
안 채	사랑채	별 관	대문채	화장실
4실 159.48㎡	3실 86.31㎡	3실 86.31㎡	음식점 및 찻집 100.8㎡	1동 18.6㎡

※ 소재지 :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41번지)일원

◦ 추진방법

▸ 익 산 시

- 사업진행 지도점검, 사업결과 평가, 운영예산 지원 등

※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 보수 및 자산취득 물품 구입은 시에서 직접시행

▸ 수 탁 자

- 한옥숙박시설의 시설이용료 징수 및 사용

※ 시설사용료는 한옥체험시설 등 운영경비(공공운영비, 시설관리비)로 사용

- 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환경미화, 안전관리, 시설유지, 보수 등)

- 함라 삼부잣집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일정 : 생략

□ 참고 자료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10조(관리·운영)

□ 검토보고

◦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함라한옥체험관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치 않을 경우 시에서 직영하여야 하나, 행정에서 외부 위탁운영이 가능한 분야까지 직영할 경우 기준인건비제의 불건전한 운영과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 타당성에 대하여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함라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본 민간위탁 동의안(및 위탁기간)은 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되오나

▸ 본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운영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운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는 동의안 처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음.

▸ 하지만, 안건 부결시 3월 임시회의에 맞춰 재추진 하여야 하고, 당초 계획한 3월 위탁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위탁기간 결정을 위한 시장의 결재(2017. 3월부터 2년간)를 추가로 완료함에 동의안 처리는 필요하다는 점을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임.

이상으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6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